■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실 당초에 여야 간에 특별조사위 구성을 놓고 이런저런 협상이 계속 진행됐었는데 의견 차이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막판에 결렬됐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뭡니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조해진]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건의 진상이라든가 실체라든가 또 책임소재라든가 그건 여러 차례의 조사, 수사를 통해서 거의 윤곽이 다 드러났고 지금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 또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법처리 부분, 재판 또 일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맡겨놓고 지금은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또는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새로 하자라는 건데. 사실 우리 국민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때도 근 8년에 걸쳐서 조사, 수사를 이런 식으로 9번을 반복했는데 새롭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혈세만 몇 백억이 날아가고 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득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유가족들은 새로운 뭐가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고문만 계속 겪게 되고.
그 반면에 정작 필요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기념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그만큼 더 늦어지고. 진상이 100% 규명돼야 그걸 하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걸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것이고. 더구나 조사위를 구성하면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에서는 뺐지만 특별검사를 거기다 집어넣었거든요.
그건 조사위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이런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나중에 특검할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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